자주 묻는 질문
거래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입니다. 위 서류는 해당 매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담보로 잡혀있는 물건은 아닌지(잡혀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가)압류 문제는 없는지 등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로 이를 통해 현재 상태와 문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는 매도자(또는 임대인)와 매수자(또는 임차인) 간의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돕는 전문가인데요. 매물의 시세, 입지 조건, 주변 환경 등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매매 계약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매매 시 감정평가는 필수인가요?
매매 시 감정평가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매물의 적정 금액을 판단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금액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부담이나 효율 측면에서 불필요한 절차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하여도 충분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매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물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매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구간별 세율이 곱해져서 산정이 되고,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매수인의 경우,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이에요. 매물의 종류에 따라, 취득 가액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거래 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2배)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 계약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면 좀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매 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시 중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여야 해요. 지급을 하기로 합의한다면, 그 금액과 시기를 정해야 해요. 매매 계약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공동명의로 매물을 매수할 때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상속·증여세 등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매매 등 처분이 어려울 수 있고 대출 제한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공동명의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중개사와 세무사에게 문의를 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